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는 이날 장 대표와 전 투자본부장 A씨, 전 운용팀장 B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3년째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6)씨의 재심 재판을 위한 준비기일에서 자백의 신빙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지원장)는 4일 존속살해·살체유기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도박 등으로 많은 빚을 지게 되자 흉기를 들고 새마을금고에 들어가 돈을 빼앗으려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미수, 특수건조물침입,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법원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과실로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사업비 규모를 믿고 기업이 그 사업에 참여했다면 추후 오계산된 세액 등의 반환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 영등포구가 폐기물처리업체 A사,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
1980년대 서울시의 남산 한옥마을 조성으로 자신의 주거지가 보존지역과 인접하게 된 주민이 재산권 침해라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 6월15일 서울 중구 인근에 주택을 보유한 A씨가
알코올 의존증 환자들에게 재활치료 목적으로 청소를 지시했더라도 이는 치료 방법이 아닌 단순한 노동에 해당해 환자들의 치료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는 A씨 등 4명이 국가인권위
최근 수사기관이 대형 법무법인(로펌)이나 변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가운데,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 등 의뢰인의 비밀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변호사 업계 전반에서 확산하고 있다.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하는 만큼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1970년대 후반 '유신 철폐'를 외치던 청년들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에 항의하다가 불법 체포·구금된 이철우 목사(72·전 5·18기념재단 이사장)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승소했다.광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흥권)는 이 목사가
월세를 내지 못해 쫓겨나자 집주인 일가족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남산 '기억의 터'에 설치된 임옥상 작가 조형물에 대한 서울시의 철거를 금지해달라고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기억의 터' 설립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지난달 31일 낸 공작물 철거금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특활비) 공개 소송을 냈던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도 낸 특활비 및 식사 비용 공개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이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부공개 거부처
국방부 검찰단이 군사법원 출입문을 놓고 신경전을 벌인 해병대 전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구인영장을 집행했다.검찰단은 1일 오후 12시경 국방부 후문 출입문에서 박정훈 대령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이날 박 대령은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재명 대표가 오는 4일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아들여 일정상 오전조사만 받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검찰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4일 출석 조사 거부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비
검찰이 반도체 핵심기술을 국외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로 전직 삼성전자 연구원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성범)는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죄로 삼성전자 전 수석연구원 이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비상장주식 재산 8억원 신고를 누락해 논란이 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가 과거 재산 신고를 누락한 정치인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던 것으로 30일 드러났다.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재산 관련 서류와 과거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