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현대시장에 불을 질러 점포 70곳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0일 선고공판에서 일반건조물방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
건설 현장에서 장송곡을 틀어 공사를 방해하고,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 업무를 방해할 것처럼 굴어 금품을 받아 챙긴 노동조합 간부들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1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입시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조민씨를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조민씨는 정 전 교수 등과 공모해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
재판장에게 반말을 해 구치소에 감치됐다가 욕창이 생겼다며 수용자 일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A씨와 그 가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2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 측에 소환을 통보했다. 구체적인 출석 일정은 조율 중인 것
지난해 9월 발생한 강원 평창 알펜시아 성희롱 사건 관련 피해여성 A씨가 회사의 불합리한 처우를 주장하며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A씨는 지난달 19일 강릉경찰서에 성희롱 관련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원주 성폭력 특별수사대(여성청소년범죄수사
대전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공탁금을 횡령하고 사기를 저지른 60대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유현식)은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최근 '묻지마 범죄'와 '살인예고' 글이 잇따르며 사회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부가 처벌 규정 마련에 나섰다.9일 법무부는 살인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와 공공장소에서의 정당한 이유 없는 흉기 소지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신림역·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지난 5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에 경찰이 부당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다.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들은 경찰의 위법부당한 물리력 행사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8일 관련 명단을 수사 중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검찰 관계자를 공수처에 고발하는 등 법적 조치에 나섰다.백혜련 민주당 의원 측은 출입기자단에 "오늘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를
2009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부녀(父女)의 재심 결정 여부를 판단하는 마지막 심문기일이 열렸다.부녀의 법률 대리인은 허위 자백 강요와 조서 왜곡 등으로 검찰의 수사 과정 전반이 위법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
대전의 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근무하며 특허 출원 및 등록비용을 편취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태원 핼러윈 축제 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작성된 위험 분석 보고서를 참사 후 증거인멸 목적으로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에게 실제로 삭제 명령을 받았다는 용산경찰서 정보관들의 증언이 줄을 잇고 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7
1년간 미등록 계좌를 이용해 5400여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동물권단체에게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 및 모금액 반환 처분을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지난달 13일 동물권단체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관석(구속·전 민주당) 무소속 의원을 통해 수수자를 특정하고 있다. 또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성만(전 민주당) 무소속 의원에 대한 혐의를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