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 양정동 빌라에서 이웃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8일 오전 살인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대·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
포스코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가해자 1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2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2형사부(송병훈 부장판사)는 같은 회사 여직원의 집에 들어가 폭행하고 유사강간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포스코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
계약 유지 대가로 협력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QooQoo) 전 대표이사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허용구 부장판사는 26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쿠우쿠우 전
경기 화성시의 어린이집에서 생후 9개월 된 남아를 14분 간 이불로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이 1심에서 징역 19년을 선고받았다. 원장과 검찰은 모두 불복, 항소했다.26일 수원지검 공판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
제대로 된 소재 파악 시도 없이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내렸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
출소 직후 70대 노모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조씨는 지난
여야가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내달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서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법안 상정과 심사를 거쳐 합의안을 마련할 경우, 내달 초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7일
변호사비를 대신 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 전남 순천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이 구형됐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정훈)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허 전 시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여학생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경북대학교 대학원생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경북대 대학원생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영순 충북 제천시의회 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금권선거에 관대한 재판부에 유감"이라고 반발하면서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다.청주지법 제천지
경기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국민의힘·용인시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광주·전남 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을 돌며 공사 관리자에게 단체협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노동조합원 47명이 검거, 검찰로 넘겨졌다.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온갖 공사 방해 행위를 벌여 하청 건설사들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 등)로 노조 집행부
7년 간 층간소음에 시달린 아랫집 주민에게 윗집 주민이 15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A씨가 윗집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1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일제 강제동원 재판과 후속 조치 관련, 사건 판단을 조속히 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냈다.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 173명이 이름을 올려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엔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과 강제동원 배상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 'ㅎㄱㅎ' 총책과 핵심 조직원 2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피고인 측은 오늘날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봐야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검찰은 수사관 노출 등 안보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적절치 않다고 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