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을 요구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협박해 불러낸 뒤 성범죄를 저지른 10대가 법정에 섰다. 피해자 가족들은 재판부에 엄벌을 탄원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9일 오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A(1
대법원이 최근 수원·부산회생법원 데이터 이관 작업 중 발생한 법원 전산시스템 중단에 따라 항소장을 제때 제출하지 못한 상황 등에 대한 구제 방안을 제시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근 전산시스템 중단 상황과 관련된 업무 처리 등을 위한 참고자료를 코트넷 내부 전산망에 공지
검찰이 집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혐의로 30대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이날 대마 재배 및 판매 혐의로 A(38)씨와 B(37)씨를 구속 기소, C(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와 B
배임 및 계열사 부당지원 등 의혹을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이 9일 구속됐다.조 회장은 지난 2019년 11월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바 있는데, 3년4개월여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 것이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핵심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톱텍과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부정경쟁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가 내놓은 강제동원 해법이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에 '백기 투항'한 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
대법원이 판사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때 사건 관련자를 만나 심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하려 하자, 대검찰청이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사실상 법원이 수사의 주재자가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원이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재차 판단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이날 오후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재판부
재판부가 외국인 여성 신도들을 지속적으로 추행하거나 준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77)씨의 구속 만기를 고려해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7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검찰이 불기소이유서에 "김건희 등이 윤석열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금원을 수수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6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공개한 김 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서 이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 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첫 정식재판이 7일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진입로를 확보하지 못한 축사 건축을 불허한 충북 영동군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군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주민 A씨가 영동군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18년 3
검찰이 학교 내 재학생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한 의대생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6일 아주대 의대 재학생 A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수십 년 간 탄광 내 경비원으로 근무했더라도 그 중 수년간 갱내에서 채탄작업을 수행했다면 폐암과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해 12월22일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
전국 법원장들이 오는 9~10일 간담회를 연다. 압수수색 영장 실무 개선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 최근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대법원은 오는 9~10일 충남 부여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대법원은 ▲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