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약물 치료를 중단한 뒤 다짜고짜 이웃 노인들을 마구 때려 사상케 한 40대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7일 301호 법정에서 살인·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45)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검사는 "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10대를 상대로 수 백여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자매를 성추행한 학원 차량 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2)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이와 함
남태평양 피지공화국 등지에서 '타작마당'이라는 종교의식으로 미성년자 신도 등을 폭행한 과천 은혜로교회 목사가 최근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17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희영)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돼 1
검찰이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3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6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정치자금법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성비위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권익위는 '지방공공기관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누락 방지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현행 법령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지난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U) 대회 당시 선수촌 아파트 사용료 부담을 둘러싼 소송이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마무리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정영호)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청산인 A씨가 광주시·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수백억 규모의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일당이 유죄를 선고 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또 B(32)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 대북지원사업 관련 공무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 것과 관련 법원이 "적절하지 않다"고 경고했다.16일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정승화 판사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지인의 차를 빌려 운전하고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하고 다닌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단독 엄상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아들의 퇴직·성과금 명목으로 약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의 항소심 재판이 16일 진행된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전직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녹취 파일을 확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골프모임 단톡방인 '멋쟁해병'의 대화 내역을 공익 제보한 변호사 A
법정 관리(기업 회생)를 신청한 남양건설이 법정에서 "코로나19 팬데믹과 전쟁 등 국제 정세 여파로 인건비·자재비 부담이 급증한 데 따른 위기다. 내실을 기하면 충분히 되살아날 수 있다"며 회생 개시 결정을 호소했다.광주지법 제1-1파산부(부장판사 조영범)는 15일 별
지난 3월 22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당시 부산에서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고, 확성장치로 불법 선거운동 등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잇달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난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피고인신문이 무산됐다. 김씨가 피고인신문을 앞두고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히면서다.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