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의 책임과 원인을 규명 중인 검찰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최근 실무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재난 안전관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 처벌에 관심이 쏠린다.11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오송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인천 한 대형교회에서 교인 등 400여명을 속여 67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검사 류호중)는 11일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지난해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납치·살해를 공모·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오전 강도살인, 강도예비,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37)와 황대한(37)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일본 기업 아사히글라스에서 해고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아사히글라스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2015년 문자로 해고를 통보받고 소송을 제기한 이후 9년 만이다. 원청인 아사히글라스의 한국 자회사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검찰이 부부 싸움 도중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80대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4)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검사는 "A씨가 숨진 아내의 탓만 하며 범행을 정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30대 2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와 B(31)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2
지난 대선 당내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이달 15일 진행된다.10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기일
중국 정부의 '해외 비밀경찰서' 운영 의혹을 받는 서울 중식당 '동방명주'의 실소유주 왕해군(왕하이쥔·46)씨가 검찰에 넘겨졌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부는 왕씨에 업무상 횡령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왕씨가 실소유한 중식당 동방명주는 중
1970년대 남파 간첩으로부터 입북 회유를 받았다며 불법 연행·고문 등 고초를 겪은 뒤 유죄가 인정됐던 일가족이 50년 만의 재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각기 징역 15년
일제강점기 탄광 강제 노역으로 고초를 겪은 피해자 유족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광주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유상호 부장판사)는 9일 강제동원 피해자 7명의 유족들이 니혼코크스공업(옛 미쓰이 광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 니
5·18민주화운동 단체가 강단에서 5·18 항쟁 당시 북한군 개입설을 언급, 왜곡한 교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광주지법 민사 21단독 최윤중 판사는 9일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부상자회가 박훈탁 전 위덕대 교수를 상대로 낸
지난 2022년 추석 연휴 부산 양정동의 한 빌라에서 이웃집 모녀를 살해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은 50대 여성이 당시 범행 증거를 없애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피고인은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지만 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박경귀(63) 아산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9일 오후 1시50분 23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파기
주유소 직원이 마약에 취해 몸에 불을 지른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직원에게 마약을 건넨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 을 구형했다.9일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유형웅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과 수백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고 주장한 내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