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은 우승희 전남 영암군수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광주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박정훈·김주성·황민웅)는 27일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자신이 돌보는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20여회에 걸쳐 불법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학교병원 의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제주대병원 A(60대)
10여건의 사기 사건을 고소인과 고발인의 동의 없이 반려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이 경찰관은 강등 처분을 받았다.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위작 위반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등 혐의
부산경찰청이 검찰 수사관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부산지방검찰청을 압수수색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25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경찰은 검찰 수사관의 금품수수 의혹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
장애를 앓고 있는 여동생을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입힌 50대 친오빠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지난해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눈썰매장 시설물 붕괴 사고와 관련 운영업체 관계자와 청주시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청주상당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눈썰매장 운영 대행업체 대표 A(40대)씨와 현장 책임자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함께 이들 업체에 대한 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면 경찰이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꺼내든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민주당 내에선 원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다만 일각에선 여당 합의를 조건으로 한 후보의 제안을 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위원
미등록 계좌를 이용해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동물권단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모금액 반환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최수환·윤종구·김우수)는 26일 동물권단체 케어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기부금품 모집등록 말소 처분
업무적 질책을 받았다는 이유로 전 직장을 향해 새총을 발사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강모(35·남)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강씨는 지난해 1
금호타이어 전남 곡성공장 인접 토지 소유주가 공장 측이 사유지에 송전탑을 무단 설치·점유하고 있다며 제기한 시설물 철거 소송에서 승소했다.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토지 소유주 A씨가 금호타이어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원고인 A씨 승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한지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오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국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폭력조직 행동대원 등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26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폭력조직 행동대원 40대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30대 B씨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하고 음주 측정 거부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 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28일 오후 10시30분께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재판에서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전주지검 관계자는 26일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두차례 기각됐고 객관적인 물증과 여러 인적 증거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윗선이 연루됐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