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체 직원과 미수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도로에 돌덩이 3개를 올려놔 사고를 유발하게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박숙희 판사는 상해,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쌍방울 대북송금과 억대의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경기도 내 업체로부터 뇌물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또 넘겨졌다.18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4년 동안 남학생 11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학교 남교사가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권성수)는 4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행위, 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모(33)씨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1998년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가치 산정 부분에 대한 판결을 경정한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다만 이번 판결 경정은 SK 경영활동 과정 중 '중간단계' 사실관계
검찰이 기밀 유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부사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전 삼성전자 부사장(IP센터장) 안모씨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로 구속 기소했다.또
수사권 조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검찰·경찰의 역할·관계가 정립되지 않고 형사사법 절차 겉모습만 바뀌면서 혼선은 여전하다.사실상 '옥상옥' 수사 지휘 체계 속 책임 소재만 불분명,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는 사법 절차가 오히려 더 지연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
경북 김천시에서 벌어진 명절 선물 기부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대구고법 형사 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충섭 김천시장과 전·현직 김천시 공무원 14명과 광고대행사 광고국장의 항소심
8년간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5·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충남 아산의 한 장례식장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 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건의안이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는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윤종영(연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 차원의
야당 단독으로 진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상병 특검법'을 안건 상정한 데 이어 14일에는 법안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에 회부했다.또한 오는 21일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증인으로 채택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익수(53)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계급 강등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14일 오후 전 전 실장이 국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며 이르면 8월께 변론 절차가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변론 종결 후 선고까지 2개월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10월 선고 가능성도 점쳐진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성 교육 수업 중 적나라한 노출이 있는 영화를 상영하는 등 부적절 언행으로 정직에 처해진 중학교 교사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모 중학교 A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
20여년 해양경찰관 복무 기간 중 사격 훈련 등으로 난청이 생겼다고 주장한 60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했다.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퇴직 해양경찰관 60대 A씨가 전남동부보훈지청장을
직원이 업무용 문서를 고의 삭제하는 행동을 제지하려다 다치게 해 기소된 박물관장이 '정당방위'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광주 소재 사설 박물관장 A(63·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