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치안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자신의 승진을 청탁한 경찰관과 인사 브로커는 징역형을 받았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9일 각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 치안감에게 징역 1년
승진 청탁 뇌물을 주고받은 퇴직 경감 출신 '문고리 브로커'와 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29일 제삼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실형을 받은 양모(57) 경정의 항소심에서 양 경정
일제강점기 탄광에 끌려가 고된 강제 노역을 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현지에서 파산한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29일 전범기업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조동선씨와 다른 피해자 유족 등 15명이 홋카이도
염전에서 일을 한 장애인들의 임금 등을 수년간 착취한 업주 일가족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검찰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전업주 일가족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앞서 지난 23일 광주지법 목포
구립 지하수영장 외부 채광 시설물에 올라간 20대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광주 북구청과 북구시설공단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법원은 숨진 시민의 과실도 적지 않다고 인정해 배상 책임을 5대 5로 판단했다.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추락 사고로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10대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족을 협박해 돈까지 뜯어낸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교제하고 있던 남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최석진)는 29일 오후 2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도 함께 명령했다.최 부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다 전 업체 사장을 살해한 중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차진석)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불법체류 외국인 A(60대)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검찰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건축업자인 이른바 '건축왕'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인천지검은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건축업자 A(63)씨에게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
"오늘의 판결은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판결이 아닙니다. 헌법을 통해서, 그리고 정부의 책임으로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켜야 한다는 선언이고 정의로운 기후 대응의 시작점입니다." (이영경 시민기후소송 청구인)헌법재판소(헌재)가 29일 우리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유흥업소 접객원 알선업(보도방) 관련 비위를 신고하겠다는 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2명을 사상케 한 50대 조직폭력배가 첫 재판에서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부인했다.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28일 20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재학하던 고등학교와 아버지가 운영하는 식당 여자화장실 등에서 상습 불법 촬영을 일삼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단기 4년을 선고받은 10대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서 모르는 여성을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28일 오후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배터리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박순관 대표가 구속됐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되는 첫 사례다.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박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 아리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