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9일 비위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 검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검사는
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섰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
검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성인 남성들을 유인한 뒤 폭행·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30일 특수강도 미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6)·B(16)군과 범행에 가담한 고등학생 C(15)군 등
윤석열 정부 들어 건국절,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 등 이념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년 3월부터 학생들이 공부할 새로운 역사교과서 검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역사적 쟁점들이 어떻게 담겼을 지에 따라 한동안 교육계에서 소모적인 정파적 논쟁이 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 4명에 대한 1심 결과가 30일 나온다.▲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 4명에 대한 1심 결과가 30일 나온
대통령실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현행 연금 제도는 청년세대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세대간 공정성을 확보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청년세대로 갈수록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면서 불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양자 회담은 성사됐지만 채상병 특검법과 의대증원 문제 등 핵심 의제를 둘러싼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결이 다른 이른바 '한동훈안'에 힘을 실어주겠다며 채해병 특검법과 의대증원 문제를 회담 의제로 올
다음 달 전국에서 2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이다.지난해와 비교해 2배 이상 많은 분양 물량이 예고된 가운데 지방에서는 미분양 리스크가 여전해 지역별 양극화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2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9월 전국에서 총 31곳,
우리나라 생산을 지탱하는 반도체와 자동차 생산이 모두 줄어들면서 국내 산업생산이 석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비도 한 달 만에 감소 전환한 가운데 투자는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였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4년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전국 최초로 근왕의병을 일으켜 한양을 수복하고 호남을 지켜낸 전라도 의병 정신의 산실인 나주에서 과거 의병출정식이 처음으로 재현된다.30일 나주시에 따르면 의병 출정식 재현은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나주읍성 일원에서 펼쳐지는 '202
청탁 뇌물을 받고 승진 인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치안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자신의 승진을 청탁한 경찰관과 인사 브로커는 징역형을 받았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9일 각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9) 치안감에게 징역 1년
승진 청탁 뇌물을 주고받은 퇴직 경감 출신 '문고리 브로커'와 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성흠 부장판사)는 29일 제삼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실형을 받은 양모(57) 경정의 항소심에서 양 경정
올해 여름 완도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의 방문객 수가 20만명을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29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7월13일부터 8월18일까지 신지명사십리 해수욕장 방문객이 20만5000여명으로 집계됐다.전남도내 58개 해수욕장의 방문객수는 총 63만여명으로, 이
전남 곡성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무소속 조상래 후보의 복당을 결정하면서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기존 민주당 후보 3인은 경선방식에 따른 단일화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조국혁신당도 후보를 냈지만 동시에 낙하산 공천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곡성군수 재선거가 요동을
일제강점기 탄광에 끌려가 고된 강제 노역을 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현지에서 파산한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29일 전범기업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조동선씨와 다른 피해자 유족 등 15명이 홋카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