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성매매 이틀 전 법관 연수에서 성(性)인지 교육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A(42) 판사는 지난달 19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경력별 법관 연수에
제품 품질검사에서 미달 판정을 받은 뒤 재검사에서 적합으로 결과가 나왔더라도, 규격미달로 인한 거래정지 처분은 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품질이 균일하지 못하다는 것"이라며 판단 이유를 전했다.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
손님으로 가장한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촬영한 범죄행위 영상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3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운영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 2017년 12월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낚싯배(선창 1호) 충돌사고로 15명이 숨진 참사와 관련해 낚싯배 선주와 정부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지난
술에 취해 운전 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 실형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국무위원으로는 헌정 사상 첫 탄핵심판을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파면을 면하며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께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인 전원일치
토지보상으로 개인의 소유권이 이미 공공에 넘어갔다면 전 소유자가 철거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서울의 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던 A사, B사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비용 납부
교수의 대리수술 의혹을 신고하기 위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수사기관에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6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과 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특검이 공직자 신분인 특검 활동 시기에 딸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본 것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법인을 앞세워 병원을 설립·운영했다는 점이 인정되려면 이를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관련 절차적 위법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의 항소심이 시작된다.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직권남용
숭례문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전통 방식이 아닌 화학재료를 사용해 재공사로 이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된 홍창원 단청장과 그 제자가 국가에 수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 다만 문화재청에 공사 관련 의견을 냈으나 배제됐다는 홍 단청장 등의 주장이 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최근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것과 관련, 검찰이 "조씨의 입장 변화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는 공소시효가 다음 달로 다가온
대포통장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속여 약 14억원을 갈취하고, 코로나19 보조금 9000만원 가량을 빼돌린 대포통장 유통조직이 수사기관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의 대포계좌 개설을 도운 현직 은행원도 검거됐다.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단장 김호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2)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과 치밀함에 비춰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배·김길량)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