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하는데 근거가 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판단이 나온다.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정모씨 등 392명의 성주·김천 주민들이 한미상호방호조약 제4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진행한다.한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은 두 의원이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4일 윤·이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데 협조하지 않았다면 판결 이후에도 임대인에게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낸
비리 행위로 인해 변호사로서 첫 영구제명됐던 부장판사 출신 전직 변호사가 사기와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대검찰청이 23일 '마약수사 컨트롤타워'인 마약·조직범죄부를 복원한다. 정보관리담당관도 범죄정보기획관으로 확대 개편한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조직 개편안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날 공포·시행한다.2018년 통합된 현 대검 반부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불러 조사 중이다. 지난 19일 이성만 무소속 의원 이후 두 번째 현역 의원 조사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2일 오전 이 의원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부하 직원들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사유로 해고당한 공무원이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전직 공무원 A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길 '비속어 논란 보도'와 관련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당사자 적격성과 욕설의 유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9일 오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과 관련해 '선수'로 지목된 이모씨를 소환해 조사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선수'로 알려진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검찰
2세 여아 등 자녀에게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영양실조 등으로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모두 중형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친모 A(22)씨와 계부 B(29
성소수자인 여성 부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해군 상관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 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해군 대령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며 확보한 정보를 언론 등에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시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이번 대법원 선고로 김 구청장은 직을 상실하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
법원이 '동백림 간첩단 사건'(동백림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작곡가 고(故) 윤이상(1917~1995)씨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안승훈·최문수)는 윤씨 유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12일 재심 개시를 결정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 증인의 증언을 확인하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최근 이모씨에 대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들어갔다.지난해 두 차례 김 의원 전자지갑에 대해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3번째만에 영장을 발부받아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 기록 확보에 나선 것이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