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잔혹하게 살해한 김태현(26)에게 1심과 2심 법원이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두 재판부 모두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지만 범행인정, 반성 등을 참작한 1심과 달리 2심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고 밝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에 다니던 21개월 된 여아를 재우기 위해 다리로 압박하는 등 학대,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원장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됐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54·여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더 확보하기 위해 '비례위성정당'을 만들어 참여한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무효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황도수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등 84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온라인 게임을 하다 시비가 붙어 실제로 만나서 싸우는 이른바 ‘현피’로 살인을 저지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재오)는 18일 오후 2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증거능력 논쟁이 일어난 '동양대 PC'에 대해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해당 PC에서 입시비리 의혹에 관한 단서가 나온 만큼, 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따라 정 전 교수의 최종 형량
외도를 의심해 연인 관계이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폭행 8일 후 사망했는데, 2심도 폭행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고 보고 '치사' 혐의는 무죄 판단했다.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
전남 고흥군이 2015년 발주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업자에게 이득을 주고 직원 근무성적평가를 조작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박병종(68) 전 고흥군수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부장 장윤미)은 17일 박 전 군수 등에 대한 선고공판서 박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한 자리에 한해서 대검검사급(검사장) 인사를 할 예정"이라며 "산업재해와 노동인권에 식견이 높은 전문성 있는 외부인사를 발탁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정부과천청사에서 취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기자와의 7시간 분량의 전화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인 MBC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신청한 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14일 양측 의견을 들어본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오전 11시 국민의힘이 김건희씨 명의로 M
채무 문제로 자신의 지인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가중된 처벌을 선고했다.13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과
1조원대 투자금을 빼돌린 'IDS홀딩스 사기' 사건으로 수감된 자에게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검사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법무부는 대구지검 소속 김모 부장검사에 대해 검사징계법에 따라 지난 7일 견책 처분했다고 13일 관보를 통해 밝혔다.법무부는 징계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 금융기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유죄가 확정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보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번화한 길거리에서 흉기를 사용해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동포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박씨는 2020년 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한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돼 사후수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지난달 말께 검찰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지난달 말께 권 전
대검찰청이 수사 관행 및 조직 문화 개선 등을 위해 운영한 '국민중심 검찰추진단(검찰추진단)'의 회의를 지난달 종료하고 논의사항을 정리한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이날 검찰추진단 활동 결과를 발표하며, ▲조직재정립 ▲수사관행 혁신 ▲조직문화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