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률에 따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 124억원 상당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미인증 부식억제장비 설치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부식억제장비는 금속관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기동민·변재일·안민석·이장섭·홍영표 등 5명이 사실상 컷오프(공천 배제) 됐다.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서울 종로구)·4선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단수공천을 받았다.임혁백 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
앞으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최대 100% 감면받 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이런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기회발전특구는 관련 법에 따라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지난해 인력 1만1374명명을 감축하고, 직원 자녀 고교학자금 폐지와 과도한 사내 대출을 개선했다. 2조6000억원 상당의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했지만 부동산 침체 여파로 계획에 한 참 미치지 못했다.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제22대 총선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노원 예비후보가 27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개호 의원 단수공천에 반발,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다.박 예비후보는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장이 돼야 할 민주당 경선이 지역 국회의원의
상위법 충돌을 이유로 제주도의회에서 두 차례 심사 보류됐던 제주 곶자왈 보전 조례 개정안이 세 번째 도전에서 결국 부결됐다.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7일 제424회 임시회 중 회의를 속개해 '제주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 뒤 부결했다. 곶
정부와 부산시가 최근 부산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정부와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 민사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철우 경북지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지역 의료 실태와 의료기반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이날 회의는 지난해 10월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이후 4개월 만에 열린 것으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과 신학기 늘봄학
충북 제천시의회 여야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사직서 수리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제천시의회는 27일 전체 의원 회의를 소집해 송수연(중앙동·영서동·용두동) 의원 사직서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송 의원 설득 시간을 갖자는 데는 여야가 뜻을 함께했으나 사직 허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집단 휴진 등 전공의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원강수 원주시장과 함께 원주의료원을 방문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이 장관은 원주의료원 음압병동, 호스피스병동, 재활치료센터를 순회하며 열악한 근무 여건에도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55·23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다.다만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마다 후보자 확정을 위한 공천이 진행 중인 만큼 제대로 된 청문회가 진행될지는 미지수다.27일 법조계에 따
범죄 피해자가 재판 기록을 확인할 권리를 강화하고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피해자의 대상을 확대하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이날 "피해자 국선변호사 확대, 재판기록 열람·등사 강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4·10 총선 개입 감시를 위해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 구성된 감시팀을 만든다.김민석 상황실장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악의 관건, 검권, 공직선거가 예상된다"며 "상황실에 국정원선거개입감시팀을 구성해 과거 댓글, 총풍, 북풍
4·10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사천 논란으로 공천 갈등이 격화하면서 민심이반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당내 공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이대로는 총선 패배가 우려된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7일 2023년도 중앙당후원회와 국회의원후원회 후원금 모금 내역 집계 결과를 공개했다.선관위는 37개의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후원회가 총 54억1700여만 원을, 301개의 국회의원후원회가 총 373억9500여만 원을 모금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