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 최종 결과를 놓고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관련 인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고, 민주당은 '
2020년 9월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방관과 조직적 은폐·왜곡으로 조작된 사건이라는 감사원의 최종 결론이 나왔다.이 사건은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관리단 공무원인 고(故) 이대준씨가 2020년 9월 21일 새벽 서해 소연평도 남방 2.2㎞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국회의 정부 예산안 순증액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야 2+2 협의체가 정부 예산안 범위 내에서 협의 조정 해달라고 당부했다.추 경제부총리 "정부는 원칙이 분명하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총 지출액에 국회 순증액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최재경 녹취록' 보도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보도에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를 불러 조사 중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
2023년 상반기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이 적발돼 공공기관이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해 거둬들인 액수가 총 618억원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308개 기관의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7일 혁신위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오는 11일 예정된 당 최고위원회에 마지막 혁신안을 보고하면서 활동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실상 오늘 혁신위 회의로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8일 하정훈 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윤도현 SOL(자립준비청년 지원) 대표, 구자룡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5명을 1차 영입 인재로 선정했다.인재영입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와 동일한 32%로 8일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EXPO)의 부산 유치가 불발된 가운데 윤 대통령을 긍정 평가한 이들은 윤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했다'고 답했지만 윤 대통령을 부정 평가한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조작이 이뤄졌다는 감사원의 의뢰를 받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소환해 조사했다.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오전 윤 전 차관을 불러 조사를 벌였다.검찰은 윤 전 차관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사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백기봉(58·사법연수원 21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당선됐다. 한국인으로는 세 번째 ICC 재판관이다.외교부에 따르면 6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실시된 유엔 ICC 당사국총회 재판관 선거에서 우리나라 후보인 백기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20여 분간 회동을 했다. 지난 11월17일 만남 이후 19일 만이다.이날 오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인 위원장을 기다리던 김 대표는 인 위원장이 입장하자 "오늘 날씨도 별로 안 좋고, 독감도 왔는데 괜찮으시냐"고
내년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선거구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최종 확정안이 나오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획정안 초안에 반발하며 재의를 요구를 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국민의힘은 초안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분위기인 만큼 여야가 적잖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 후보자의 '막말 논란'을 검증하기로 했다.한병도 민주당 총선기획단 간사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비 후보자 검증 신청 서약서의 기존 5개 항목에 혐오성 발언 기준을 넣어 6개 항으로 변
국민의힘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한동훈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출입국 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 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 의총에서 "오늘은 국민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로 민생 현안을 더욱 꼼꼼히 공부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새 방송통신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한 것에 대해 "2차 방송 장악에 나선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검찰 출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하며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