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개인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지난 2017년부터 총 30회 기밀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기밀유출 대가로 4억원을 요구했고 실제로 1억6000여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국방부검찰단과 국군방첩사령부는 군사기밀을 유출한 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민생 법안들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민생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법사위를 통과한 주요 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간호법은 PA(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국회가 28일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등 여야 합의로 상정된 40여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가 22대 국회 초반부터 반복된 '강행처리-거부권-재표결' 정국을 잠시 멈추고 개원 후 석 달 만에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부의된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가 3226명으로 집계됐다. 무더위에 폐사한 양식장 어류와 가축 규모는 2800만 마리에 이른다.28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지난 26일 32명 늘어 현재까지 322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간 '방송4법' 처리와 관련해 국회의장 중재안을 다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릴 국회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도 풀이된다.우 의장은 이날 오전 라디오 '김종배
내년도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77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4조원 가량 감소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81조3000억원 늘어나 12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8.3%로 올해보다 0.8% 포인트(p) 증
정부가 내년부터 우리 기업과 청년의 지출을 연계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는 등 ODA 예산을 5.4% 증액한 6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아울러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을 현실화해 역대 최대로 인상한다. 정부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은 빠르게 오르고 있지만 건설업계 침체는 계속되고 있다. 부도 처리된 건설 업체 수가 4년 만에 최다수준을 기록한 것은 물론, 임금이 체불되는 건설업체가 전국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다.27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
정부가 건설현장 교대근무 근로자들의 화장실 대변기를 적정한 개수로 설치하고 건설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력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고용노동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개정안의 구체적인
앞으로 어린이 수영·축구교실도 가격, 환불기준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9일까지 이런 내용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지난 2022년부터 정부는 헬스장, 수영장, 필라테스 등과 같은 체육시설에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 공급할 계획이다. '金과일' 논란이 일었던 사과와 배는 평소보다 출하량을 3배 확대하고, 최근 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배추와 무는 추석 기간 공급량을 최대로 늘린다.주요 성수품 할인지원에 700억원
내년 1월 재건축을 마치고 입주를 앞두고 있으나 중학교 신설 문제로 몸살을 겪던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단지에 서울시교육청이 '분교'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다.시교육청은 오는 2029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내년 상반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중투심
정부가 유산취득세 개편안을 연내 마련해 내년 상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현재 상황에서 폐지하는게 적절하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지난해 대규모 세수결손을 각종 기금을 통해 돌려막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야당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세수부족 사
정부가 내년도 공무원 보수를 8년 만의 최대폭인 3.0%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낮은 임금'을 공직사회 이탈의 가장 큰 이유로 꼽는 이른바 MZ 공무원들을 달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공무원 노조는 그러나 "열악한 청년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