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회사 대표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회사 물건을 파손했더라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지난 6월28일 A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돈을 대는 역할을 한 이른바 '전주(錢主)'도 같은 날 상고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권 전 회장 등 9명의 '도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舊)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4단계 상향한 이유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국책사업이었던 박근혜 정부의 압박 때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온라인에서 만나 10살 여자 아이에게 결혼 서약을 요구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이날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복지법 위반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무죄가 확정된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판사 김영훈 김재령 송혜정)는 지난 6일 김 전 실장에게 보상금으로 70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김 전
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출소한 뒤 약 3년 만에 다시 살인을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일 살인, 감금,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법정에서 과거 이 대표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 두 사람 간의 통화 녹음이 재생됐다.재생 이후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서증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말한 내용은 녹취록을 부분 발췌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문제
식당에서 자신의 우산과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져간 60대를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청구인 A(64)씨가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 사
검찰이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에 연루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처남을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전날(5일) 낮 12시께 횡령 등 혐의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를 서울 관악구 사무실에서 체포했다고 6일 밝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법원에서 취소된 세금 중 약 1700억원을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돌려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5일 나온다. 1심은 정부와 서울시가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론스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민사14-1부(부장판사 남
나이 차이가 30살가량 나는 직장 동료에게 '좋아한다'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지난달 29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코로나19 확산 초기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 윤웅기·이헌숙·김형석 부장판사는 3일 오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와의 관계에 대해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밝혔다. 또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선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1일 심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헌법재판소가 29일 비위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 검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검사는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실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