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28일 가스라이팅과 폭행으로 직장 동료였던 피해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5억 원을 챙긴 공범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의 주범은 지난 8일 대구지검에 구속된 반면 나머지 공범 2명은 당시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금고지기인 그룹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를 재판에 넘겼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8일 횡령 및 배임,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3일 구속기소된 김 전 회장
파산·회생 사건을 전담하는 수원회생법원이 3월 1일 문을 연다.지난해 국회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해 회생법원을 기존 서울 외 수원과 부산 등 3곳으로 확대했다.회생법원에는 이건배 법원장을 포함해 15명의 법관이 배치되며 합의부 4개, 단독재판부 43개가 설치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 부주의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민식이법'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3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 자진 사퇴한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강제전학 조치를 받고도 결국 명문대에 입학한 사실이 알려지며, 학교 폭력 소송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소송에서 가해 학생 측이 자주 쓰는
오피스텔과 상가, 주상복합 건물이 일정 세대를 넘는 경우 회계장부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27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이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규정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가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뜻이다.헌재는 A씨 등이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구 학교폭력예방법) 제
앞으로 중고차가 침수됐던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하고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는 9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6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개정안에는 자동차 구매자가 침수사실을 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충남 아산시의회 A 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2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A의원에 대해 이 같이 구형했다.A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바지사장을 내세워 경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가려는 성매매 업주를 도와 수사를 방해한 경찰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김수영 판사는 최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평택경찰서 소속 경찰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평소
강압에 의해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주고 보험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밝혀졌다면 명의 변경을 최초 명의 대여시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국민연금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공사로 선정해주는 대신 돈을 빌리기로 한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시공사 선정이 무산된 경우에도 대여금을 갚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사가 B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
다른 유튜버의 얼굴에 개를 합성한 것은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19년 2월 보험 관련 유튜브에서 방송을
알코올 의존 증 환자들에게 재활치료 목적으로 청소를 지시했더라도 이는 치료의 한 방법이 아닌 단순한 노동에 해당해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지난해 12
이른바 '창원 간첩단'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측이 창원지검에서 맡던 수사를 국가정보원(국정원)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관할지를 이송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창원간첩단 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