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재산 8억원 신고를 누락해 논란이 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가 과거 재산 신고를 누락한 정치인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던 것으로 30일 드러났다.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재산 관련 서류와 과거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미국 백악관이 지난달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 이후 북러 간 무기 거래 협상이 급격하게 진전됐다고 밝혔다.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30일(현지시간) 온라인 브리핑에서 북러 무기 거래 협상과 관련해 "공유할 만한 새로운 소식이
더불어민주당은 30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특별법)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야당은 오는 31일 열릴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30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 의중이 작용했다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주장을 반박했다.신 차관은 이날 폴란드 출장 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육군사관학교와 국방부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에 대해 "국방부와 보훈부가 나서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워버리는 만행에 앞장서고 있으니 매국 행위 아니고 대체 무엇이겠냐"며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전남 무안군 전남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문제가 여당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군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자', '빨치산'을로 지칭하며 육군사관학교 및 국방부 내 흉상을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여당 원외 인사들과 각 지자체장들은 홍범도 흉상 이
오영주 외교부 2차관과 리페이(Li Fei, 李飛)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수석대표로 한 제27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의가 29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됐다.25차와 26차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개최된 만큼, 대면으로 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여야는 29일 정부가 발표한 656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퍼주기 예산'을 바로 잡는 건전 재정 예산"이라고 호평했지만,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을 반영한다"고 혹평했다.강민국 국민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 기본 계획을 다시 짜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29일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한 총리는 새만금 기반시설(SOC) 등 개발 사업 계획에 대한 재검토를 최근 지시했다고 한다. 새만금 개발사업에는 윤 정부
여야는 30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으로 불거진 이념 논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2023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관련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운영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등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진행한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위법·부적정 사용 적발내역 중 308억6000만원을 환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부풀린 세금계산서로 과다대출을 받은 사례 1937건, 375명을 추가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점검결과' 후속조치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
국민의힘과 정부는 30일 어려움을 겪는 버스와 버스터미널을 지원하기 위해 유가연동보조금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버스터미널에는 창고형 물류시설 등 편의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버스-터미널 서비스 안정화 방안' 당정 협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기업이 지방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재정·세제 특례를 대폭 지원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의 위기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방부와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제거는 독립전쟁 영웅에 대한 부관참시(剖棺斬屍)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4시께 예정에 없이 대전현충원을 방문, 홍범도 장군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무능과 실정을 감추기 위해 국민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자체 핵무장'을 주장한 것에 대해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서울시의원의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한 질의에 "책임 있는 정치인 중 일정 비율 정도는 자체 핵개발을 주장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