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 입단 등을 대가로 에이전트와 선수로부터 각각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임종헌(57) 전 프로축구 감독이 11일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배임수재 및 사기 혐의를 받는 임 전 프로축구 2부리그 안산 그리너스 FC 감독에 대한 구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회 사무처를 재차 압수수색해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돈 봉투 수수 혐의 의원 약 20명을 상당 부분 좁힌 것으로 파악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검찰이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약 10㎏을 반입한 전문 밀수조직원 17명을 재판에 넘겼다. 단일 마약밀수 사건으로는 최대 인원이다.10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및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총책 등 17명을
직무 관련자로부터 100만 원 이상의 접대를 받은 임기제 공무원에게 해임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홍보
한국은행 청원경찰의 당직근무는 통상근로와 동등한 수준으로 초과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A씨 등 한국은행 청원경찰들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소송 상고심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탈옥 계획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범인도피교사 혐의
대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이 최근 관련자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4월 추 전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휴가 미복귀 의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앱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에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군검사에게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최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것과 관련, 한 변호사 단체가 청년 법조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4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송하는 행위를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청구인 A씨 등 3명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어난 폭행도 한국 군형법을 적용해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5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육군 A대령의 상고심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0일 구속을 면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매장에서 갑질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 때문에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윤홍근 BBQ 회장이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BBQ와 윤 회장이 전 가맹점주 A씨와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8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 법무부가 취소신청을 검토하는 가운데, 승산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법무부·경찰청은 27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근로기준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5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을 판단할 때는 주휴일 근무자는 제외하고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15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