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으로 기록된 초과근무 시간이 적더라도, 시간 외로 과도한 업무수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공무원 A씨의 배우자 B씨가 인사혁신처장을
하도급업체를 동원해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 87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대우건설의 전·현직 임원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시간 반 가량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30분께부터 6시께까지 약 2시간30분 동안 정치자금법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10분 간격으로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기환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
돈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5년
세무조사 무마 등 도움을 주는 대가로 자료상 업체 운영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세무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서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주혜진)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세무 공무원
법원이 독립운동가 장준하 선생의 장남인 장호권(73) 광복회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광복회 회원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정모씨 등 광복회 회원 7명이 장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씨에게 선고된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로 인한 시정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관할 교육지원교육장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법원이 성폭력 의혹으로 제명된 정의당 전 지역위원장이 제기한 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조정에 부쳤으나 끝내 결렬됐다. 성폭력 해당 여부와 제명의 정당성을 두고 배심원 의견이 정확하게 반으로 갈린 이 사건은 본안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리게 됐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2)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 재판부를 향해 무죄를 촉구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오전 김 전 실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출범 후 두 번째 국정감사를 받는다. 이번 국감에선 감사원이 고발된 사건들의 수사 등이 최대 쟁점이 되는 한편, 출범 이후 꾸준히 제기된 '공수처 무용론'도 다시 언급될 전망이다.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경남지사가 서울과 창원을 오가는 시외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에게 일정 횟수로 마산남부 지역을 경유하라고 한 명령의 취소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 동양고속 등 기업 2곳이 경남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계획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감사원 조사를 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현 단계에서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숨진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는 지난 7
에어컨 실치 공사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추락해 사망하거나 다쳤다면 사업장에서 진행 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한 도급자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