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의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이 일본 건설업체 안도하자마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이서윤 판사는 지난 6일 망인 임모씨의 유족인 임씨 등 10명이 안도하자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와 관련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서 많은 고민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서 마약음료를 제조하고 학생들에게 투약하도록 지시한 주범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2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범행에 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노역하다 목숨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일부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김인겸)는 5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김모씨 등 5명이 일본 니시마츠건설 주식회사를 상대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4일 오후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나모(78)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 뒤 나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뉴라이트 성향 논란'을 둘러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과 관련해 광복회가 그의 임명을 무효로 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에서 양측의 거센 공방이 오갔다.광복회 측은 김 관장을 임명한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임명 효력이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 측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양도하기로 했지만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신규 임대차 계약을 거절했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
이른바 '폰지 사기'로 가입자 10만여명으로부터 1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9일 오후 선고기일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기로에 섰다.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
"오늘의 판결은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판결이 아닙니다. 헌법을 통해서, 그리고 정부의 책임으로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켜야 한다는 선언이고 정의로운 기후 대응의 시작점입니다." (이영경 시민기후소송 청구인)헌법재판소(헌재)가 29일 우리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블랙요원 개인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지난 2017년부터 총 30회 기밀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기밀유출 대가로 4억원을 요구했고 실제로 1억6000여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국방부검찰단과 국군방첩사령부는 군사기밀을 유출한 국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해 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에 분양계약서 매매를 알선해도 건축물 중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인중개사법·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박정희 정권 시절 강제로 염색 기술 특허권을 빼앗긴 발명가 유족에게 국가가 약 7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직물 염색 기법인 '홀치기'를 발명한 고(故) 신모씨의 자녀 2명에게
국민연금 가입 전 진행된 징병신체검사 결과만으로 장애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6월20일 A씨가 국민연금공단(공단)을 상대로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처분을 취
